성남시, '분양가 상한제'vs'거래사례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사태

▲ 성남시 공동주택과장이 공무원증을 꺼내 들며 임차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법적조치할 것이라며 압박했지만 결국 진입에는 실패했다.     © 운영자

성남시가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책협의회(이하 판교 분대협)의 ‘분양가 상한제’ 분양전환 주장을 일축한 채 ‘거래사례가 평가’기준 분양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D아파트 단지 안에서 실시하려던 감정평가업체 추첨이 임차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성남시 공동주택과 서OO과장등 공무원들은 26일 오후 2시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하기 위해 D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으나 대기 중이던 임차인들의 거센 항의와 함께 출입을 거부당했다.

담당과장은 예상치 못한 강한 반발과 함께 임차인들에 의해 진입이 막히자 동행한 경찰관에게 신변보호를 위한 경찰지원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불법행위나 지원요청을 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묵살당했다.

이에 서모과장은 임차인들에게 공무원증을 꺼내들고 공무집행방해라며 임차인들에 대한 법적조치 등을 언급하며 압박했지만 오히려 임차인들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후 수십여 분 동안 진입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은 급기야 정문에서 20여미터 떨어진 아파트 외벽 쪽 보도블럭위에서 감정평가업체들을 모은 채 업체추첨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임차인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이마저도 무산되어 시청으로 복귀하여 진행할 것을 통지한 후 자리를 떠났다. 

▲ 고령의 임차인들이 분양가상환제와 관련한 억울한 심경을 담은 피켓을 들고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 운영자

공무원들이 떠난 후에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채 혹여나 모를 재진입시도를 막기 위해 입구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민원제기를 위해 시청사를 방문했을 때 보인 담당공무원들의 냉대를 떠올리며 정작 자신들은 환영받기를 기대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시세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절차도 무시한 채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려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한 성남시가 임차인 중 다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극히 일부의 임차인들의 동의서를 앞세워 시세가 분양전환을 해치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감정평가업체 추천을 강행한 성남시 공동주택과 담당자는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가’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거래사례가’에 따른 분양전환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